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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4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 점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상향 조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집행현장조사제’ 조사대상 사업 선정 등이 중점 논의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40.7%에 해당하는 113조5000억원이 집행돼, 4월 계획 107조5000억원(38.5%) 대비 6조원(2.2%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 측은 “신속한 자금배정 및 수시배정 협의,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라며 “전년 대비 양호한 수준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목표도 상향 조정됐다. 중앙재정은 당초 목표인 162조1000억원(58.0%)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66조2000억원(59.5%)으로 올랐고, 지방재정은 94조9000억원(56.5%)에서 97조4000억원(58.0%)으로 조정됐다.
또한 집행현장조사제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는 우선 연례적 재정집행 부진사업, 비효율·낭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현장조사제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구체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대상사업을 3~4개 선정한 후 부처합동 ‘집행현장점검단’에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사업은 주요 수요자인 청년이 청년고용센터 등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키로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제시된 아이디어 가운데 우수 사례는 집행현장조사사업으로 선정해 집행현장점검단을 통해 재정운용에 반영된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최근 경기흐름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집행현장조사,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민간이 재정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집행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