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분야 직불제사업 체계화 방안 마련 착수

기획재정부는 25일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농림수산직불제’ 등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는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직불제의 종류가 복잡해 지원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직불제의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고 쌀 중심 구조에 대한 개선 및 직불제 사업 체계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캠퍼스가 지속 확대돼 사립 전문대 등과의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기능 인력의 수요 추이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산업여건을 고려해 폴리텍대학의 적정규모를 도출하고 설립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립 전문대학 과정과의 차별성 등을 점검해 양자간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금의 불균형 배정, 예산 집행율 저조가 지적됐던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군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발전량 및 설비용량에 비례하도록 설정된 지원금 배정 산식을 재검토해 사업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산정 방식을 도출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보조(위탁)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관리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는 동 제도가 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우선구입품목의 선정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군 의무사업군는 현행 군 의료체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과 이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비용을 비교해군의 독자적인 의료체계 운용이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의료체계를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것이 군 작전능력이나 민간의료 공급 관점에서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방향 재설정 등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