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산한 지난해 국가부채 금액이 감사원 검사 결과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8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 40일간 검사한 후 이달 20일 기재부로 송부한 수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세입(328조1000억원)과 총세출(319조4000억원), 국가채무(556조5000억원)은 당초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8000원에서 4000억원 늘어난 1285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67조9000억원에서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여금과의 상계처리 누락분 등 1000억원이 감소 처리돼 267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국유재산 현재액도 990조3000억원에서 장부가액 미수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등의 이유로 산정된 1000억원이 반영돼 990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8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 40일간 검사한 후 이달 20일 기재부로 송부한 수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세입(328조1000억원)과 총세출(319조4000억원), 국가채무(556조5000억원)은 당초 결산보고서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당초 1284조8000원에서 4000억원 늘어난 1285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67조9000억원에서 유가증권 인수분에 대여금과의 상계처리 누락분 등 1000억원이 감소 처리돼 267조80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국유재산 현재액도 990조3000억원에서 장부가액 미수정 및 가격 재평가 미실시 등의 이유로 산정된 1000억원이 반영돼 990조2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번에 제출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