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도입 현황과 쟁점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이 금리 하락과 통화 약세를 유발했으나 실물경제 개선효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로존·덴마크·스웨덴·스위스·일본의 금리는 은행간 금리부터 국채 중장기물까지 마이너스로 하락했다.

유로존과 스위스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됐으나 실물경제 효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조적인 저성장·물가 압력으로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상당하다. 예대마진 감소와 이자수익 감소로 은행·보험·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으로 예대마진 감소와 채권수익률 하락에 따라 유로존 은행의 수익성은 5~1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자금시장 불안과 자산버블 형성 가능성 등 금융안정성 훼손 가능성도 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이후 유로존 단기자금시장의 거래규모 축소가 관찰되고 있다. 2012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저금리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1월 대출규제(주택 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를 도입했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독자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아 다른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등 주변국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본 유입, 환율 변동, 수출 등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