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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9일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개혁의 첫걸음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서 시작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재편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의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고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공기업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지정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형성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