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3.0% 늘어나는데 그쳤다.
재정개혁 추진으로 예산 요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에 대한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98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해마다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6000억원(5.3%) 늘어난 130조원을 요구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이 예산 요구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고, 국방(2조1000억원)과 교육(1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총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3조7000억원(-15.4%)을 줄였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올해보다 각각 9000억원, 5000억원을 줄여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개혁 추진으로 예산 요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등 7개 분야에 대한 요구액은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 요구현황’에 따르면 올해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398조1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측은 지속적인 재정개혁 추진 등에 따라 예산 요구 증가율이 해마다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올해 예산보다 6조6000억원(5.3%) 늘어난 130조원을 요구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와 행복주택 등 주택 부문 소요 등이 예산 요구액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3조원 늘었고, 국방(2조1000억원)과 교육(1조7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SOC 분야 예산 요구액은 크게 감소했다. 이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총량)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3조7000억원(-15.4%)을 줄였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올해보다 각각 9000억원, 5000억원을 줄여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7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