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 관리 강화된다

올 1~5월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이 53% 차지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올 해 들어 19조원이 넘게 증가한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10조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데 따른 대책이다. 다음달부터는 보험권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개혁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3년 3.4%였던 은행의 주담대 증가율은 2014년에 11.1%, 2015년에 9.9%까지 올랐다가 올 1분기 8.5%까지 떨어진 상태다. 금융위는 주담대의 연체율도 3월말 0.34%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주담대 70조3000억원 중 집단대출은 8조7000억원으로 12.4%를 차지했다. 올해는 19조원의 주담대 중 집단대출이 10조원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늘어난 집단대출은 10조원으로 지난해 1~12월 중 증가한 집단대출 규모를 뛰어 넘었다.

기타대출은 저금리 등으로 인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율은 2013년 7.6%에서 2014년 8.3%, 2015년 9.5%, 올해는 11.7%까지 올랐다.

이에 금융위는 1.2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함으로서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또 올 연말까지 차주의 실제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주담대와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산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날 임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집단대출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양상황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며 “집단대출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금융권에 집중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중금리대출 상품을 예정대로 출시하고 오는 9월에는 서민금융원을 출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