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청에 정부 "재정역할 검토"
일각선 20조 '슈퍼추경' 의견도
일각선 20조 '슈퍼추경' 의견도
그간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및 경기침체 대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권고에 정부가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의 추경 편성 검토 발언은 이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및 경기침체 문제와 관련해 추경 편성 의견을 전달했다.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위원장이 밝힌 ‘상당한’ 규모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 기재부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초 제시한 경제성장률 3%대 유지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지출 내역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 대책 마련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역학 관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6만여명의 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1%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분에 해당하는 15조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 민생안정 방안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더 거뒀다. 세수진도율은 4월말 현재 43.5%에 달한다. 한해 동안 거둬야 할 세금의 절반 가량을 이미 4개월만에 거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 수준으로 정하고, 필요한 재원 나머지 10조원은 기금자체 변경을 통한 지출확대,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재정보강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실물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긴급 편성된 12조원가량의 지난해 추경 예산도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 바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의 추경 편성 검토 발언은 이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 일자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및 경기침체 문제와 관련해 추경 편성 의견을 전달했다.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위원장이 밝힌 ‘상당한’ 규모가 과연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 기재부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1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연초 제시한 경제성장률 3%대 유지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지출 내역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가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관건”이라며 “현재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자 대책 마련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역학 관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6만여명의 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1%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분에 해당하는 15조원가량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서민 민생안정 방안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000억원 더 거뒀다. 세수진도율은 4월말 현재 43.5%에 달한다. 한해 동안 거둬야 할 세금의 절반 가량을 이미 4개월만에 거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원 안팎 수준으로 정하고, 필요한 재원 나머지 10조원은 기금자체 변경을 통한 지출확대,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재정보강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실물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긴급 편성된 12조원가량의 지난해 추경 예산도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