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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재정조기집행…5월계획 대비 5.7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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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6. 06.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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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재정집행현황
자료=기획재정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노형욱 차관보(재정관리관) 주재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말까지 집행된 중앙재정은 135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계획의 48.4% 수준이고, 5월 계획(129조4000억원) 대비로는 5조7000억원(2.0%포인트)을 초과 집행한 것이다.

기재부 측은 “당초 계획대비 중앙부처는 2.3%포인트, 공공기관은 0.9%포인트 초과 달성했다”며 “이는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24조2000억원 규모의 101개 융자사업도 계획대비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말까지 집행된 융자사업 규모는 연간계획 대비 45.0% 수준인 11조6000억원으로, 5월 계획 대비로는 1조원(8.8%포인트) 초과했다.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을 운영하는 일부 부처가 융자사업 집행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대출기간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게 정책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 개선, 사업 통폐합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 차관보는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 등을 토대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며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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