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강화 방안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물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도 채권단과 현안 기업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또다른 핵심은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강도높은 개혁으로 국민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야당이 강조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이달에 도입이 완료된 성과연봉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도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의 입법 재추진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 차원에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오는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이 지속 추진된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해 정원감축과 학과조정이 추진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해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의무, 강제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추진한다.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기업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채용 연계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도 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개혁은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된다.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 정보통신(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된다.
한편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개혁 추진 내용도 이번 하경정에 포함됐다.
구조조정의 경우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이달 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기업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회키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은 각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이달 초 발표한 대로 재정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9월중 추진하고, 한국은행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당장 내달부터 조성·운영해 산업은행·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매입에 활용된다.
여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하고, 중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물론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도 채권단과 현안 기업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또다른 핵심은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부문은 강도높은 개혁으로 국민부담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야당이 강조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된다.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이달에 도입이 완료된 성과연봉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기능조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도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의 입법 재추진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수인재 유치 및 사회통합 증진 차원에서 중장기 외국인·이민정책 방향도 오는 12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이 지속 추진된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 인구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해 정원감축과 학과조정이 추진되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해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의무, 강제퇴출 및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추진한다.
현장중심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기업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채용 연계 ‘사회 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도 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개혁은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속 추진된다.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와 함께 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해 혁신적 정보통신(IT)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거래소 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재추진된다.
한편 기업·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개혁 추진 내용도 이번 하경정에 포함됐다.
구조조정의 경우 현안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이달 초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기업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등 3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회키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은 각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미 이달 초 발표한 대로 재정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9월중 추진하고, 한국은행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당장 내달부터 조성·운영해 산업은행·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매입에 활용된다.
여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사채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하고, 중위험 회사채 수요기반 확충 등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내달 중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