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조정·브렉시트가 정부 돈보따리 열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조원 이상 돈 보따리를 풀기로 한 배경은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른 경기하방 우려감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초 정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것도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변수로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는 내수중심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기조, 산업경쟁력 악화, 내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 대내외 구조적 요인도 정부의 이러한 경기 하방 우려를 증폭시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 여건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5% 늘어나는데 그치고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5% 감소하는 등 소비조정과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소비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3월 이후 완만하게나마 개선돼 왔던 흐름에서 벗어나 하반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구조조정 본격 추진에 따른 단기적 고용·투자·생산 위축 가능성도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출부진 장기화로 제조업 신규채용이 줄고 청년층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 추진으로 고용상황이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일자리대책 마련에 지갑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다.

여기에 브렉시트 등 대외 돌발악재도 국내외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보강 규모를 늘리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일단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날 정부가 올해 25개 부처·청의 196개 사업을 15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사업 전면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게 단적인 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가진 합동브리핑을 통해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믿는다. 경제활력을 강화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겠다”는 언급으로 이번 방안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했다.

특히 그는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16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 성과 중심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대외여건 악화·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취지에 맞게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