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재부는 3일 지난 5월 선정된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연구진을 확정하고 평가범위와 방법 등도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3조원 이상이 지원됐지만, 그동안의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돼 왔다.
이번 심층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외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세부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재정낭비나 비효율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실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원간 지원비중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2015년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 투입된 지원금은 약 4500억원에 달하지만,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3일 지난 5월 선정된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연구진을 확정하고 평가범위와 방법 등도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까지 총 3조원 이상이 지원됐지만, 그동안의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금 누적, 주민들의 체감도 미흡 등의 문제가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돼 왔다.
이번 심층평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 외에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세부 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재정낭비나 비효율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등을 통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의 실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발전원간 지원비중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문성유 기재부 재정기획국장은 “2015년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에 투입된 지원금은 약 4500억원에 달하지만, 주민들의 사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며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