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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서해5도 지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최근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해 꽃게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70%나 감소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5일에는 연평도 어업인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해경 등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고갈하는 중국의 저인망식 조업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 당초 20억원 16기의 인공어초 투하 계획을 수정해 총 100억원 80여기로 대폭 확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인공어초는 본래 어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만든 인공 구조물이지만, 저인망식 조업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불법조업 대책으로 설치할 어초는 일반어초에 비해 크기는 2∼8배, 무게는 30톤 이상으로 그물이 쉽게 걸릴 수 있도록 개량해 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백령·대청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8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될 구체적인 지역은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서해5도 NLL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