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현행 법인세율이 경제양극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수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언주 의원(더민주) 질문에 “실효세율 감소 폭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세금감면 제도가 (감면혜택이)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대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낮아지고 있어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주장에는 “대기업 투자 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지속 등 세금(법인세) 외에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말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가 증가하면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올리면 기업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공제이므로 기업 R&D 추진에 따른 초기위험의 분담 없다면 투자 일으키기 어렵다”면서도 “이 공제가 기업 기초기술 등의 개발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수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언주 의원(더민주) 질문에 “실효세율 감소 폭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세금감면 제도가 (감면혜택이)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대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낮아지고 있어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낮은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주장에는 “대기업 투자 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지속 등 세금(법인세) 외에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말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그는 “법인세가 증가하면 가뜩이나 부진한 기업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올리면 기업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공제이므로 기업 R&D 추진에 따른 초기위험의 분담 없다면 투자 일으키기 어렵다”면서도 “이 공제가 기업 기초기술 등의 개발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