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두 산업의 융합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또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각각 73%, 65%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략도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세 가지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세제, 조달, 입지 등 정책지원상의 차별화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조달 비중을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조달·입주 여건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관련 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계·생산공정에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를 연결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등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과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키로 했다.
전체 R&D 중 서비스 비중도 오는 2021년까지 현재 수준의 두 배가량인 6%까지 확대한다. 서비스R&D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에 달하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과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두 산업의 융합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또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각각 73%, 65%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전략도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세 가지로 나눠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세제, 조달, 입지 등 정책지원상의 차별화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조달 비중을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조달·입주 여건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관련 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계·생산공정에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를 연결해 생산성을 혁신하는 등 주요 업종별로 제조업과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해 유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키로 했다.
전체 R&D 중 서비스 비중도 오는 2021년까지 현재 수준의 두 배가량인 6%까지 확대한다. 서비스R&D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대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총 4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에 달하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과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