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키워 일자리 25만개 만든다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두 산업의 융합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서비스경제의 수준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경제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가가치 등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OECD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각각 73%, 65%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 세 방향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세제, 조달, 입지 등 정책지원상의 차별화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조달 비중을 높이고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확대하는 등 조달·입주 여건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해 관련 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에 달하는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내년 6월까지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밖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과 서비스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서비스경제 발전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가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