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빅뱅]“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에서 찾아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주력이었던 제조업은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0.2%에서 지난해 70.1%로 확대되는 등 지난 20여년간 적지않은 증가세를 보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피求●10713;고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지난해 말 현재 59.7%로 고용에 비해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하위권에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독일·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잇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이번 방안 마련의 또다른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입법으로 제정안이 마련돼 18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다시 20대 국회 들어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에 의해 다시 재발의된 상태다.

일단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을 OECD 평균에 최대한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2015년말 기준으로 각각 70%, 60%였던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은 73%, 65%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SW·물류 등 7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0.1~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