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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해 12월 국가 장기재정전망에서도 일반 국가재정과 사회보험이 중장기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재정건전화법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채무·수지준칙 △국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건전재정관리 체계 △사회보험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 북한 도발 등 경제 외적 변수가 시장심리를 매개로 대내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나라곳간을 두드리기 전에 바로 지금이 재정여력을 비축할 타이밍은 아닌지, 재정투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항상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