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송언석 차관, 한-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 참석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진행된 재정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 재정건전화법(가칭), 재정준칙,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 관리체계 등에 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송 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OECD 회원국간 재정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그는 성공적인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약을 이끌어낸 스웨덴의 사례와 OECD 정책권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OECD와의 재정협력 지속 추진 계획을 밝혀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주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관련 법률 제정 추세 등 재정건전화를 규율하는 법령 현황, 재정준칙의 도입·운용 현황, 장기재정전망의 절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수립과정에서 이번 OECD 워크숍 논의내용과 주요 회원국 재정개혁 동향 및 경험 등을 적극 참고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