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10조원 규모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 등 몇몇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선데다 일부 야당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추경 편성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누리과정 실시를 위한 재원이 이미 교부금으로 충분히 지급됐다며 추경을 통한 별도 편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이달 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추경 등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공동인식 하에 조속한 편성에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당정청에서는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추경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를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회의 불가 선언으로 사그라들 것 같았던 누리과정 변수는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김태년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특히 두 의원이 각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이 무난히 편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대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대책 목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등 다른 목적에 예산 일부가 사용될 경우 당초 추경 편성의 취지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이번 추경의 요건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교부금을 통해 지급된데다 이번 추경으로 세입경정을 통해 증액된 추가금액이 교부될 것”이라며 “감사원도 올해 충분한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감사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배정돼 있음에도 (추경을 통한)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시·도 의회가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어 집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재원(부족)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등 몇몇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선데다 일부 야당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추경 편성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누리과정 실시를 위한 재원이 이미 교부금으로 충분히 지급됐다며 추경을 통한 별도 편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이달 말까지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추경 등이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공동인식 하에 조속한 편성에 상호 협조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당정청에서는 “추경에 누리과정 재원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각 시도 교육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추경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를 릴레이식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하지만 당정청 협의회의 불가 선언으로 사그라들 것 같았던 누리과정 변수는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김태년 의원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특히 두 의원이 각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 말까지 추경이 무난히 편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은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대외변수로 인한 불확실성 대비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대책 목적으로 편성되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등 다른 목적에 예산 일부가 사용될 경우 당초 추경 편성의 취지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렸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원이 추경에 포함돼야 한다”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이번 추경의 요건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교부금을 통해 지급된데다 이번 추경으로 세입경정을 통해 증액된 추가금액이 교부될 것”이라며 “감사원도 올해 충분한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감사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배정돼 있음에도 (추경을 통한)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시·도 의회가 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어 집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재원(부족)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