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소득세 개편은 신중하게 결정해 추진하되 법인세 인상을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면세자 축소 등 소득세 체제의 개편 의향을 묻은 의원들의 질문에 “잘 고려해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라며 “큰 방향의 토론과 연구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며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아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기업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은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편성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면세자 축소 등 소득세 체제의 개편 의향을 묻은 의원들의 질문에 “잘 고려해 토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이라며 “큰 방향의 토론과 연구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세율 38%에 주민세를 포함하면 41.8%가 된다”며 “국제적으로 보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낮지도 않아 국제적 비교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율 하락은 투자 증대를 불러온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기업 최고경영자(CEO)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힘들고 공시제도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은 이달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전까지 편성 절차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