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드 공방전 치열…“사드 괴담 막아야” vs “국익 먼저 따져야”

19일 국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리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19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를 놓고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이 방청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새누리당은 사드 전자파 유해는 괴담이라며 특히, 북한이 19일 새벽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기습 발사한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실효성이 있는지와 절차상의 문제,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마찰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다”며 “19일 새벽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단합된 의지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 신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며 “사드 운영 중에도 전자파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원론적으로 전자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황교안 총리에게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한중관계가 고도화 돼 있어 (사드 배치로 인해) 쉽게 경제 보복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경제보복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지만 경제보복의 소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일본 국익에는 사드 배치가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미국도 동북아시아에 MD 관철을 성공시키는 국익을 얻었다”며 “우리 국익은 무엇인가. 실은 따져봤느냐. (배치)연기냐, 취소냐, 국회동의냐. 이 세 가지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통해 유포되는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인체 유해성이 과장·왜곡된 사례를 들었다. 황 총리는 이에 “그런 얘기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