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키로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밝힌 추경 방향 역시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에 맞춰졌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1조4000억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해운보증기구 지원을 통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출입은행 1조원, 산업은행 4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확충 용도로 쓰인다.
여기에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를 위해 4000억원이 편성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원을 출연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되고, 700억원은 중소기업 신용거래 위험 분산을 위한 매출채권을 인수하는데 쓰인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에도 1조9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선업 종사자 등의 고용유지는 물론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2000억원이 투입되고, VR콘텐츠·게임산업 등 양질의 유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에도 400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구역인 경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9000억원을,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에는 가장 많은 3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쓰여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조9000억원은 그간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중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재원은 올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11조원 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세출확대에 쓰이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6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직접일자리는 약 4만2000개, 기타 직업훈련이나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는 약 2만6000개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가 기대하는 또다른 추경 효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 외에 별도로 추진되는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경 편성안을 오는 26일까지 내부 검토 절차를 완료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밝힌 추경 방향 역시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에 맞춰졌다.
우선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1조4000억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업투자 촉진, 해운보증기구 지원을 통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출입은행 1조원, 산업은행 4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이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국책은행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본확충 용도로 쓰인다.
여기에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보험 확대를 위해 4000억원이 편성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에 3000억원을 출연해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되고, 700억원은 중소기업 신용거래 위험 분산을 위한 매출채권을 인수하는데 쓰인다.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원에도 1조9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조선업 종사자 등의 고용유지는 물론 재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지원 등에 2000억원이 투입되고, VR콘텐츠·게임산업 등 양질의 유망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에도 4000억원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밀집구역인 경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1조9000억원을,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에는 가장 많은 3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로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쓰여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된 1조9000억원은 그간 각 지방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누리과정 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중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단 재원은 올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11조원 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세출확대에 쓰이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6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경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직접일자리는 약 4만2000개, 기타 직업훈련이나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는 약 2만6000개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0.2%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가 기대하는 또다른 추경 효과로 전망됐다. 정부는 추경 외에 별도로 추진되는 공기업 투자, 기금 자체변경 등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경 편성안을 오는 26일까지 내부 검토 절차를 완료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