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경]해수부, 관공선 조기발주 통해 구조조정 지원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조선업종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올해 본예산 대비 609억원 증액한 4조938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관공선 발주확대와 연안정비·국가어항 사업비 추가 배정 등 13개 사업에 쓰이게 된다.

먼저 중소 조선업체의 일감 마련을 위해 어업지도선, 어항관리선 등 관공선 29척을 조기 발주하기 위한 설계비와 일부 착공소요를 반영했다. 29척 중 4척은 신규 건조(어업지도선 2척, 수산자원 조사선 1척, 어항관리선 1척)이고, 25척은 노후화된 기존 선박을 대체하는데 쓰인다.

특히 어업지도선은 1500톤급 대형 선박 2척을 신규로 건조하고 1000톤급 1척과 500톤급 4척 대체건조 등 총 7척을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 등에 투입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는 관공선 29척에 대한 설계비와 일부 선박(11척)에 대한 착공소요(건조비의 10%)만 반영됐으나, 총 사업비는 약 3000억원 규모로서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국가어항개발과 연안정비사업에 각각 100억원, 45억원이 증액돼 지역의 건설업체에 일감을 확대하는데 쓰인다. 여기에 97억원이 증액된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을 통해서는 지역의 퇴적오염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전복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패류 수출전용 특수컨테이너 제작, 패류 위생정화시설 등에 16억원, CCTV·보안울타리·조명시설 등 항만 보안시설과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는데 218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자 등 귀어귀촌 희망자 100명에 대한 어업기술교육 실시에는 2억원이 증액돼 어업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의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해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추경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