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외에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이뤄진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포함한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 발표한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이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세출확대에 쓰이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추경 외에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기금 자체변경은 3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지며 주택, 고용보험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변경이 추진된다. 자체변경되는 기금 규모는 주택 2조7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전력 1000억원,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2000억원이다.
공기업 투자 확대도 한전과 전력발전사 투자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한전 등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하게 되며,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수공·도공·가스공사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7조3000억원을 포함해 보증·보험 등 정책금융도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포함한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 발표한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이중 9조8000억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한 세출확대에 쓰이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활용된다.
정부는 추경 외에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기금 자체변경은 3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지며 주택, 고용보험 등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변경이 추진된다. 자체변경되는 기금 규모는 주택 2조7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전력 1000억원, 농안축산기금 등 기타 2000억원이다.
공기업 투자 확대도 한전과 전력발전사 투자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한전 등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활용하게 되며, 에너지신산업 등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되며 수공·도공·가스공사 시설보수 등 안전투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리스크 대응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무역보험 7조3000억원을 포함해 보증·보험 등 정책금융도 1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적극 독려해 중앙정부 추경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