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경]송언석 차관 “이번 추경 목적은 구조조정·일자리 창출 지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조선업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가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거가 됐다”며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근거가 되느지)논란은 있다”면서도 “해마다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인 실업사태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층과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 상승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송 차관은 국채발행 없이 9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분을 주된 추경 재원으로 한 것에 대해 “지난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보강하는 등 예상보다 경기가 선방한 덕분에 올해 세수가 많이 들어왔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이 아주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차관은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미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다소나마 당초 전망치보다는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