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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업종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채널을 총동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주 장관은 “외교부와 산자부가 중심이 돼 철강 외에도 섬유·고무 등 관세 덤핑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을 다 묶어 여러 업종이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컨설팅 등 대응방식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원갑 현대종합상사 부회장의 요청에 따른 답변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각국 정부에서 철강이나 산업재 부문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각 회사별로 대응을 물론 하고 있지만 정부가 같이 업종별로 모아 공동대응하는 노력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디벨로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출입은행에서 자원개발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실패시 보전 해주고 성공시에는 성공부담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와 동격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면 종합상사가 디펠로퍼의 역할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자원개발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만 지금보다는 관련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회장은 종합상사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에 따라 회사 실적도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효과가 본격화 되는 시점으론 내년 상반기를 지목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 수출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무역상사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상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무역상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국내 216개 무역상사로, 수출목표 내수기업 5000개와 매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무역상사와 유관기관간 정례협의체를 구축해 수출애로 사항 등을 조기 해소하고 수시 프로젝트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플랜트·인프라 부문에 종합상사를 포함, 무역상사의 디벨로퍼 역할을 위해 수은이 6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종합상사에 대한 부보율을 대폭 상향해 기존 95%에서 중견기업 대행시 97.5%, 중소기업 대행시 100%로 변경했다. 또 무역상사가 수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투자시 투자세약을 공제키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협의로 수용됐고 조특법 개정시 반영을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