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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세계 10위권 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10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정부 주도, 수출입 물류 위주로 추진돼 온 물류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의 생활물류, 신물류산업 지원으로 전환하고, 7대 유망서비스 산업인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수립됐다.
우선 신선물류,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등 융복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과 맞춤형 인프라공급, 기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도로운송 분야에서 화물 운송시장의 진입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전기화물차 등 새로운 수송수단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해운항만분야의 경우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 위한 선박펀드를 지원해 국적선사가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운임 파생상품 거래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대중국 신선물류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인천신항에 구축할 방침이다. 부산항을 세계2대 환적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525만m2를 추가 조성해 가공?조립?제조 기업 등을 유치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3단계 배후단지를 조성해 ‘제조+물류+정보통신기술(IT)’ 등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기업의 해외물류시장 진출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싱가포르항만공사(PSA)와 같은 한국형 글로벌 항만운영기업(GTO) 육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동북아·유라시아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중국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 등 유망 수출국 공항, 항만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선박금융에 집중된 해양금융지원을 일반 물류분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드론배송을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안전성,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거뫁해 도서지역 등에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자동피킹로봇, 셔틀로봇 등 첨단 물류기술의 경우 테스트 베드 설치 등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무인물류센터를 위한 ‘가상현실(VR)+웨어러블+사물인터넷(IOT)’ 융합형 관리시스템, 초고속 물류·장거리 운송을 위한 하이퍼 루프형 수송시스템(1000km/h 이상), 자율주행트럭·군집주행기술·고효율 중소형 화물전용기 개발 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사물인터넷, 로봇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 기반 ‘고성능 신개념 하역시스템’ 선도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이밖에 해운항만분야의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선사 등에 항만시설 보안료 부과,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구축 등 해운·항공의 안전·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물류산업 일자리 70만개 창출, 국제물류경쟁력 10위, 물류산업 매출액 150조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 해외진출, 스마트 기술 개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확대, 신산산업육성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