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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한 가구수가 이날 오전 기준 2800가구를 넘어섰다. 이들은 한전이 똑같은 전기를 대기업에는 약 78원에 팔고 일반가정에는 이보다 50% 이상 비싼 12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누진율을 최대 41.6배나 높게 책정하는 사례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선 이같은 시각을 반영해 “40년째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서민만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전기요금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용 누진제 불만이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요구로 불똥이 튄 셈이다.
기업들은 악화되는 여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이 싸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2011~2013년 주택용 전기요금이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 급등했고 2000년부터 따져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84.2%에 달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특히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철강(전기로) 등 업체들은 하루 최대 6시간씩 최대부하 시간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료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남정임 철강협회 기술환경실 팀장은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위해 주택용이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주택용 원가회수율은 100% 수준이며, 산업용은 109% 이상이라서 오히려 산업용이 최소 9%는 인하돼야 한다” 고 토로했다. 남 팀장은 또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 맞지만, 대신 공장들은 피크 타임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달가울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제품가격에 반영함으로써 결국 소비자 부담과 국가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비율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높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쟁력이 좋아져서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늘고 국가경제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편하려 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현실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요금체계 개편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계절별·시간대별로 나눠 요금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단순한 요금체계에서 공급원가를 추적해 탄력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전압별·지역별 차이까지 고려한 요금체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