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기료 누진제, 조만간 좋은 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정부, 여야와 협의한 뒤 26일 전기위원회에 개편안 상정예정
여름 한시 완화, 현 누진체계 개편 등 장·단기 방안 동시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정현 대표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에서 전기 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게 참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진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에너지도 절약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당초 ‘개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폭염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편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로서도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실제 장시간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기 많이 쓰면 단전된다’ 등 근거 없는 괴담까지 인터넷에 퍼져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당장 올해 여름에 한정해 누진제를 완화하고 전기요금을 소급하는 단기 처방과, 현행 6단계인 누진체계와 배율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장기 대책 등 장·단기 방안이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9월에도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요금 경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올해도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27.2%(2015년 8월 기준)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다음주초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각 당별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온도차가 나타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름철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하는 한편 더민주의 경우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국민의당은 전기료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한전 약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는 점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는 경제위축,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여야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여야와 협의를 마친 뒤 개편안을 마무리해 오는 26일 전기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요금 조정 및 체계 개편을 비롯한 전기사업 허가, 전력구조정책 수립·추진, 소비자 권익보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