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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 적응과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전역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 등이 논의됐지만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자 대부분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할 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