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콜 1586건…건수 줄었지만 증가추세는 지속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공산품·식품 등의 리콜 건수가 전년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년도에 한약재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던 의약품 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리콜 건수 증가추세는 유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15년 리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1586건으로 전년대비 9.5%(166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자료는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의약품·공산품·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전반적인 리콜 실적 증가 추세는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리콜 실적 건수가 줄어는 것은 2014년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으로 크게 늘었던 한약재 등 의약품 리콜이 예년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인 56.1%를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도 2013년 263건, 2014년 339건, 2015년 536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자진리콜의 지속적 증가에 대해 공정위 측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더해진 때문으로 풀이했다.

근거법률별로는 13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약사법·자동차관리법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375건), 의약품(212건), 자동차(2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산품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 위반제품에 대한 조사 및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LED· 가정용섬유·완구 등을 중심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와 전용 앱을 통해 제공 중인 품목별 통합 리콜 정보를 올해 안에 개통 예정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