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한상의 “기활법 시행 3년 골든타임” 활용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9단체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전략 세미나’를 17일 대한상의에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관·학 전문가들이 총 출동해 기업활력법과 실시지침·지원방안 등 제도 전반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해 사업재편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대내외 여건상 사업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훗날 기업활력법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이 시행되는 3년의 골든타임동안 우리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발표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성과 외국 사례 △지원대상과 심의·승인 절차 △주요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일본사례로 본 기활법의 기대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당초 일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7월 8.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일본에 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지원센터 사전상담·업종별 설명회 등을 지속 개최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