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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공동민간위원장인 이경태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수출회복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활성화 방안’,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 농어업인 지원 성과분석 결과’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당국간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각 안건의 시사점과 개선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일제 점검했다.
상반기 수출은 연초 20%에 육박하던 수출 감소폭이 점차 완화 돼 지난 6월 감소폭이 2.9%까지 좁혀진 것으로 조사됐으나, 하반기 수출증가세 전환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수출을 확실한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FTA 활용 확산의 중요성이 중점 거론됐다.
우선 컨설팅·교육 등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종전에 원산지관리 중심에서 시장개척, 인증, 지재권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한번 신청하면 수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성공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FTA 전문상담 전화 ‘1380’을 9월중 확대 개편해 수출 지원 관련 모든 상담이 가능한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할 예정이며 정보탐색에서 원산지 증명까지 FTA 활용 시스템을 연계 통합해 기업의 편의성 및 처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지방 성시별 단위까지 FTA 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중국 수출이 유망한 소비재 등 FTA 수혜품목 대상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1차관은 “그간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온 만큼,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FTA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TA 활용의 주요 걸림돌인 복잡한 원산지규정·절차 및 다양한 형태의 활용·통관애로 해소의 시급성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아래 우리기업의 수출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관, 비관세장벽 등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들은 자유무역협정 활용확산 활동에 동참해 자유무역협정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부진을 적극 타개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