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누진제 등 전기료체계 전반 개편” 당정 TF 출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산업·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까지 전반에 대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8일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 여름 누진제 폭탄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지난 11일 여름철(7~9월)에 한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 장관은 “이상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께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셔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누진제는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돼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누진제 등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정 TF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당정 TF’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소비자단체·민간전문가 등 13명을 당정TF 위원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용도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소득재분배 효과·경제적 효율성·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 당정TF는 오늘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차기회의는 주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