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고용창출·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유사특구 난립·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 했다.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국공유지 임대(50년간)·수도권규제 완화·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함.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고용창출·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유사특구 난립·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 했다.
중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 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국공유지 임대(50년간)·수도권규제 완화·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
주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