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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폭탄으로 타오른 불씨가 산업용 전기료 인상 요구로 튀었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약 85%나 요금이 인상돼 온 산업계는, 인하 주장을 펼치다 말고 인상설 진화에 나서게 된 셈이다.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모두 오해에서 불거졌을 수 있다. 누진제 폭탄이 산업용 전기료 탓이거나, 산업용 전기료가 득을 보고 있을 것이란 오해다.
맞다. 세계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를 물리고 있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토록 과도하게 높은 누진제는 유례가 없는 것도 맞다. 누진제로 가중되는 요금은 최대 11배에 달한다. 산업계에서도 주택용 누진율이 가혹하다는데 맞장구 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가 특혜에 가깝게 싸서 누진제를 적용한 가정들이 산업용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다.
산업계 목소리를 들어보자. 산업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은 109%에 달한다. 한전 이익 상당부분은 산업용 전기 판매로 인한 것이다. 특히 일부 산업의 특성상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산업용 전기는 피크 타임에 비싼 요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져보면 결코 저렴하지 않다. 특히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력료의 상대가격은 대다수 국가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게 사실이다.
누진제 폭탄의 불합리성은 시스템적으로 더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산업용 전기료와 주택용 전기료의 대결적 구도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해소해야 가능하다.
결국 주택용과 산업용 요금제는 서로 이기적으로 대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혹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산업계에서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산업용 요금을 인하하면 가계 소득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이 좋아지고,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면 그 회사의 일원들이 웃을 수 있는 게 정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