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추경 심사·인사청문회 힘겨루기

30일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시도
31일 조윤선 인사청문회 난타전 전망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 예산안 막판 심사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정기국회 개회를 나흘 앞둔 28일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추경 심사에 속도를 냈다.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잇따라 예정돼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지각 심사에 착수한 여야는 28일 “추경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늦었지만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소위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추경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서별관 청문회’와 관련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세금 11조원 가량을 심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추경의 목적은 구조조정, 일자리, 민생”이라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의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29일 심사를 이어간 뒤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증인 채택에 실패한 야당은 조윤선·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껏 벼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두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집중 추궁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부실까지 함께 도마 위에 올린다는 전략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3차례나 요직에 발탁된 조 후보자의 경우 딸의 특혜채용과 증빙자료 없는 지출 과다가 최대 쟁점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대형 연예 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공고도 없이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딸의 YG 브랜드기획 인턴 근무 기간을 2014년 7월1∼8월1일이라고 기재했지만 단기인턴채용 공고 확인 결과 해당 기간에는 채용 공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고도 없이 인턴으로 채용된 것은 채용 과정에 부모의 권력과 인맥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며 “조 후보자가 정무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증빙 없는 과다제출과 불분명한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