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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韓,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저지 선봉장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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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09.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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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중화학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번지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문을 걸어 잠갔고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세계 최대 시장들이 시장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후보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을 폐기하고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정하거나 파기 할 것을 차기 공화당 정부의 정책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상반기 세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디지털 무역 증가·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액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브렉시트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선택한 사례라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수출을 벌여온 우리 경제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올 상반기 한국의 무역규모 수준은 세계 7위에 올랐다.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지만 불황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는 칭찬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는 90% 이상이다. 막강한 내수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넋 놓고 있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해법은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올 폐쇄성과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자유무역주의를 설파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전면에 서서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세계 경제의 저성장 가속화를 경고해야 한다.

또 한국은 이를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문을 걸어 잠근 국가들이 고립적인 형세를 취할 때 반대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출시장은 중국 등 일부 선진국에만 그칠 게 아니라 중남미와 동남아로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를 추진하는 아프리카와도 무역협정을 맺는 등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자유무역주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반보호무역주의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록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관세폭탄 같은 통상마찰이 불거졌을 때 기존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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