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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안]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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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6. 08. 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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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의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또한 대학 자율성 확대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도 개편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관련 대학 자율성과 만족도가 높은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ACE) 사업은 고도화하고 지원규모를 40개교, 744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장 중심의 대학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도전적 창업 지원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기업과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취업연계를 위한 사회맞춤형 학과 신규에 968억원을 투자하고, 150억원 규모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조직·인사·재정 전반에 대한 국립대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맞춤형 국립대 발전전략 모델을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일-학습 병행, 선취업·후진학 등 전 국민의 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상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41조2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11.4% 대폭 확대하고,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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