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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예산안에 포함된 특정 목적 사업 지원용 펀드는 대학창업펀드·스포츠펀드·미래환경펀드 등 6가지다.
이 중 대학창업펀드와 관광기업 마이크로VC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신설됐고, 스포츠펀드 등 기존에 조성됐던 펀드도 출자액이 50% 이상 증액됐다.
정부가 특정 목적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기존 펀드의 출자액을 늘린 것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 지원금액의 규모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측은 이들 펀드가 영상콘텐츠·관광·스포츠·해외인프라·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만큼 민간에 충분히 투자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자금(예산)만 지원(출자)할 뿐 펀드 운용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에게 맡겨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민간 참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초 펀드조성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지적됐다. 대학창업펀드 등과 조성목적은 다르지만, 올해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가 17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던 해운보증기구(기금)의 경우 민간참여가 부진해 해운업계에 대한 선박구매 자금보증 지원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큰 돈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어 직접 지원보다 더 유리하다”며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분야의 펀드를 조성키로 한 만큼 민간출자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펀드에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5:5 또는 6:4의 비율로 출자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예산안 편성 작업 시 시장(수요)과 보조를 맞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처(펀드)를 지속 발굴해 민간의 (출자)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