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 개최…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최근 수입규제 동향과 주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입규제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 됐다.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단체 및 학계·법률·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됐다. 수입규제 관련 동향 및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분기별 1회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철강·석유화학·섬유·제지·전지 등 주요 업종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들을 점검하고, 주요 일정을 고려한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美·中·인도·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현지 진출기업·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현지 수입규제 정보의 수집·전파 및 교섭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수입규제 피소기업의 WTO 분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상분쟁대응’ 정부 예산안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5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서울)과 더불어 1차적으로 연말까지 5개 지역(경기·인천·경북·경남·전남) 대상 설명회 및 교육·현장상담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제고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업종간 대응경험 공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보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관련 업계와 함께 대응해 왔으나,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도해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각 부처들도 협의회에 참여해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