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향후 주택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해서다. 이미 올해 분양예정물량만 약 45만호에 달할 예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1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가계부채 정책 흐름과 주택시장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되는 저금리와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은 약 119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약 44%가 주택담보대출(약 527조원)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682억4000만원으로, 증가 폭이 전월대비 크게 확대됐다.
8월에만 전월대비 약 8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08년 현 통계편제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약 52만호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 데 이어 올해 1~8월까지 약 26만호가 공급됨에 따라 분양물량 증가가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올해 1~5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약 10조원 정도 증가했으며 이중 약 52.6%가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비수도권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추세지만 수도권(62%)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고서는 기존 분양물량 내 예약되어 있는 집단대출 실행 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분양 예정 물량 증가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강남을 중심으로한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4년 내수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LTV·DTI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올 연초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움직임은 강화됐으나, 분양물량 증가 등에 다른 집단대출 급증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와 공급시장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는 주택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축소, 건축 인허가 자제 유도 및 보증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총량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을 시도했다.
그러나 올해 분양예정물량이 약 45만9000호에 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 및 기타지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서울 및 5개광역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번 정책이 올해 주택공급량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급감소에 대한 시장 내 불안감이 현재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속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과열 억제책으로서도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가계부채 정책 흐름과 주택시장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되는 저금리와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은 약 119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약 44%가 주택담보대출(약 527조원)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약 682억4000만원으로, 증가 폭이 전월대비 크게 확대됐다.
8월에만 전월대비 약 8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08년 현 통계편제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보고서는 지난해 약 52만호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분양된 데 이어 올해 1~8월까지 약 26만호가 공급됨에 따라 분양물량 증가가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올해 1~5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약 10조원 정도 증가했으며 이중 약 52.6%가 집단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비수도권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 추세지만 수도권(62%)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고서는 기존 분양물량 내 예약되어 있는 집단대출 실행 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분양 예정 물량 증가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향후 강남을 중심으로한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의 과열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4년 내수 부양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LTV·DTI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올 연초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움직임은 강화됐으나, 분양물량 증가 등에 다른 집단대출 급증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와 공급시장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의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는 주택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공급 축소, 건축 인허가 자제 유도 및 보증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총량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조절을 시도했다.
그러나 올해 분양예정물량이 약 45만9000호에 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 및 기타지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서울 및 5개광역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번 정책이 올해 주택공급량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공급감소에 대한 시장 내 불안감이 현재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지속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과열 억제책으로서도 다소 미흡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