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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이날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또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마포에 거주하는 주부 손주희씨를 초청해 발언기회도 줬다. 손씨는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제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정말 폭탄 같은 전기요금으로 놀랐다”며 “합리적인 누진제 개선안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구성돼 있고,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선 60.7원이지만 6단계에선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민주가 제시한 개편안은 전체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처음-150kWh까지는 64.8원, 그 이후 200kWh까지는 130원, 350kWh를 초과하면 17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더민주는 현행과 비교할 때 150kWh를 사용시 4050원, 250kWh를 사용시 3340원, 350kWh를 사용시 1만7750원, 450kWh를 사용시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한전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 1조원을 돌파했다. 지금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단가가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징벌적 수준”이라며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을 바탕으로 대기업에는 원가이하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특혜를 줬다. 국민은 누진세 징벌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1인당 2000만 원의 성과급 돈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 TF팀장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현재 전력요금을 보면 각 구간에서부터 차등되고, 특히 400kwh 초과구간 부터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요금폭탄은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된다”며 “2014년 기준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 소비량은 312kwh이고, 하절기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5000kwh 초반까지 올라간다. 즉 사용한 전기요금은 70~80% 사용했는데 요금은 세배쯤 더 나와 (전기요금) 폭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27일 산업위 국감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한전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 영업이익이 현금배당을 통해 정부의 재정손실 및 국책은행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메워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영기업의 이익은 적정수준에서, 서민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독점적 수익을 재투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