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야당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움직임에 대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최상목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인 카드 승인액은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한식과 일식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2∼3주 정도 데이터를 더 봐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법인·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한 소득 형평성, 재정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법인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면서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노력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꼬집었다.
또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최 차관은 “올해 2.8%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1∼3분기는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4분기 우리 경제에 여러 하방위험이 있지만 정책 노력을 다할 경우 올해 성장 및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