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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모두 97조6523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보다 6.3% 늘어난 것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8.8%씩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한 명목GDP 증가율을 3.4%포인트 웃돌면서 사회보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5%에서 2015년 6.3%로 크게 늘어났다.
건강보험 부담액이 44조32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35조7980억 원, 고용보험 8조5754억 원, 산재보험 6조658억원, 장기요양보험 2조8833억 원 등의 순이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전체 사회보험 비용의 82.1%를 부담했고, 지역가입자 등 기타 주체의 부담은 17.9%였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과 근로자가 총 사회보험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