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국정감사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을 비롯 북한의 미사일·디도스 공격 등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위험으로부터 극히 취약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워원회 한수원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에 관한 질문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강진으로부터 원전이 안전한 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우리나라 고리·월성·한울·한빛 등 4개 원전부지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문가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수치조작·고의로 활성단층 배제·원자로시설 위치 기술기준 위반 등의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이같이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발전소 내 이동이 금지된 ‘손상 핵연료’를 지난 23년간 수차례 옮겨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피복이 손상된 집합체는 이동 과정에서 핵물질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운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가 장거리 운반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직원과 용업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밀리시버트)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 원인은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비정규직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같은 물리적 타격과 더불어 디도스 공격과 같은 해킹 위험에 대한 안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진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 또한 시의적으로 급하다”며 “SLBM등 미사일 공격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전설계기준(DBT)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원전 자체의 방호력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도스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집중 추궁 대상 중 하나였다. 이 의원은 올해 9월까지 한수원 및 발전 5사가 탐지해 차단한 디도스 공격이 모두 56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26건의 두 배를 넘어서 발전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수원과 발전5사 모두 제어시스템테스트배드와 제어망APT탐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안전법을 15차례 위반했고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8억3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윈워원회 한수원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에 관한 질문과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강진으로부터 원전이 안전한 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우리나라 고리·월성·한울·한빛 등 4개 원전부지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문가들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수치조작·고의로 활성단층 배제·원자로시설 위치 기술기준 위반 등의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이같이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발전소 내 이동이 금지된 ‘손상 핵연료’를 지난 23년간 수차례 옮겨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호 더민주 의원은 “피복이 손상된 집합체는 이동 과정에서 핵물질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어 운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가 장거리 운반 됐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직원과 용업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나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밀리시버트)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 원인은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비정규직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같은 물리적 타격과 더불어 디도스 공격과 같은 해킹 위험에 대한 안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을 겨냥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진 대비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세 또한 시의적으로 급하다”며 “SLBM등 미사일 공격은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전설계기준(DBT)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원전 자체의 방호력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디도스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집중 추궁 대상 중 하나였다. 이 의원은 올해 9월까지 한수원 및 발전 5사가 탐지해 차단한 디도스 공격이 모두 56건으로, 지난해 발생한 26건의 두 배를 넘어서 발전사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수원과 발전5사 모두 제어시스템테스트배드와 제어망APT탐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한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안전법을 15차례 위반했고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를 8억3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