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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산업부 장관, 노르웨이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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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6. 10.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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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2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주요 24개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WTO 통상장관회의’가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다자통상체제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내년 말 개최되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MC-11 성과를 위해 기존 도하개발어젠다(DDA) 중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하되 분쟁 해결 절차의 효과를 높이고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검토 제도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 이행을 제안했다.

방문 기간 열린 환경상품협정(EGA)과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장관회의에서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타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 장관은 “EGA의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신뢰성이 분명한 품목을 포함하고 영세기업 생산제품 등 각국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또 TiSA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합의도출에 집중하고 국가별 민감성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성과를 논의하고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주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 상무부 조사나 연례재심에서 우리 측 제출자료를 충분히 반영하고 AFA(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신중하게 적용하는 등 공정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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