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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동성 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의 매각·분사·유상증자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도크 가동을 중단하고 비조선해양 사업 부문 분사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도 호텔·선주 숙소 등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4개 자회사와 조선소 사업장 외의 모든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인수합병(M&A) 등 산업재편도 추진키로 했다.
또 조선업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11조원 규모, 약 250척 이상의 군함·경비정 등 선박을 발주키로 했다. 또 경쟁력 우위 부문에 집중 투자해 대형선종 세계시장 점유율을 65%에서 75%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축소되는 조선산업 보완을 위해 연 1000억달러 규모 선박서비스를 포함한 고부가 선박산업으로 육성하고 현재 1.3%에 불과한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플랜트는 경쟁력을 따져 저가 입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정부는 조선업의 침체로 조선 수주잔량 하락, 임금체불 급증 등 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5개 권역에 내년 중 2조7000억원을 긴급지원하고 2020년까지 모두 3조7000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단기 정책자금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먹거리’를 육성해 이들 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조선 연관 업종의 사업여건 개선 △보완 먹거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가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 해운강국으로의 재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화물·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2배 늘렸다. 선사들의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