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이후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려 온 해운산업 경쟁력 방안의 윤곽은 신규 선박 건조 지원, 자본공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박펀드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2~3년 정도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1조3000억원)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위주의 지원 대상에 벌크선, 탱커선도 포함했다. 또한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의 국내 4개은행인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보험 상품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다는 점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양물류국장은 “한국선박회사는 시장가로 선박을 인수해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을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출자해 본격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선박회사의 출자 구조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80%, 캠코 10%, 민간 10%다. 민간출자비율의 경우 수요를 감안, 최대 2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대상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의 우선 인수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절차 등을 거쳐야만 한국선박회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2017년 3000억원, 2020년까지 약 1조원 목표로 규모를 지속 확대,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해양금융종합센터, 화주 등이 참여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 해운·조선간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 완화를 추진한다.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유도해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신규로 건조하고 선대 개편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화물정보 기반 확대,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하고,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확대 및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운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임공표제’ 안전정치를 확충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박펀드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31일 2~3년 정도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세제 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말 발표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 달러(1조3000억원)에서 24억 달러(2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위주의 지원 대상에 벌크선, 탱커선도 포함했다. 또한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의 국내 4개은행인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신규 보증보험 상품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산하에 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다는 점이다.
박경철 해수부 해양물류국장은 “한국선박회사는 시장가로 선박을 인수해 선사의 원가경쟁력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을 취지로 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출자해 본격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선박회사의 출자 구조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80%, 캠코 10%, 민간 10%다. 민간출자비율의 경우 수요를 감안, 최대 20%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1조원 규모 한국선박회사의 자본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선박회사는 선사 소유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게 재용선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대상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의 우선 인수를 추진한다.
이로 인해 현대상선의 컨테이너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절차 등을 거쳐야만 한국선박회사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규모도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2017년 3000억원, 2020년까지 약 1조원 목표로 규모를 지속 확대,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 지원할 계획이다.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해양금융종합센터, 화주 등이 참여하는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를 신설, 해운·조선간 정보 공유를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 완화를 추진한다.
노후선박의 조기폐선을 유도해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신규로 건조하고 선대 개편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화물정보 기반 확대,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하고,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확대 및 구조조정 과정 중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운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임공표제’ 안전정치를 확충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